▲올해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257조3천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54조2천억원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3조6천억원 중 집단대출(11조6천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9.2%에 달했다. 작년 말 비중은 12.4%였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신규 분양물량이 쏟아지자 집단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사진=연합) |
앞으로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과 분양 절차가 보다 까다로워진다. 정부가 택지 공급 및 분양보증 심사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 과열 현상을 줄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해서다. 다만 그동안 정책 도입을 검토했던 ‘전매제한’ 및 ‘집단대출 규제 강화’라는 정책은 빠져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미분양, 가계부채 억제 방안
2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주택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과잉공급에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 마련을 통해 아파트 공급을 엄격하게 함으로서 미분양과 가계부채 문제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주택 인허가 물량은 76만5328가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도 이미 35만5309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이는 5년 전인 2011년(17만6267가구)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함영진 부동산114센터장은 "이번 가을 분양 시장을 두고 대책을 내놓았다기보다는 장기적인 규제로 보여진다"며 "다만 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분양하는 건설업체는 내년부터 일정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매 제한 강화는 제외…전문가 ‘엇갈린 입장’
분양권 전매제한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제외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국토부의 반대로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매제한은 투기적 목적의 아파트 분양시장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이다.
전매제한 규제 강화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입장이 다소 엇갈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을 경우 직접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칫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며 "이번에 전매제한 규제를 제외시킨 것은 그러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성달 정책연구원(정동영 의원실)은 "전매제한 규제 강화가 빠졌다는 것은 실제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을 의지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라며 "전매제한으로 영향을 받는 이들은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유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