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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에 국제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이 제시됐다. 그림은 온실가스 종류 |
[에너지경제신문 안희민 기자] 국제시장메커니즘(IMM)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서용 고려대 교수는 25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이 같이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이 가운데 25.7%는 국내에서 감축하며 11.3%를 국제 배출권 시장을 활용하여 달성하겠다고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이하 ‘녹색위‘)에서 결정했다. 정 교수는 녹색위의 방침을 분석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유엔기후협상(UNFCCC)의 모든 회원국들의 자발적 감축 목표 달성을 출발점으로 하는 신기후체제에서는 IMM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협정문은 아직 구체화 작업이 초기 단계에 있고 IMM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MM 제도 구축과 관련된 동향을 이해하고 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 협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UNFCCC를 통해 논의돼온 IMM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IMM 활용 계획을 밝힌 국가들의 대응 동향을 분석해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 달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IMM을 다루는 파리 협정 6조에 따라 단순히 탄소 배출권을 생성하고 거래하는 탄소 시장의 개념을 넘어서 국가 간의 탄소 배출 상쇄 사업을 통해 국제 시장메커니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권 회계와 관련하여 이중 계산 문제(double counting)를 포함한 강력한 회계규칙에 국제적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이런 추세에 반하지 않으려면 IMM 협상에 임할 때 투명성에 입각한 회계규칙 강화를 의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 했다. 파리 협정 6조는 국가결정기여(NDC) 목표 달성을 기반으로 한 원칙들이 제시되고 있다.
정 교수는 "청정개발체제(CDM)이나 일본청정개발체제(JCM) 등 현존하는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협정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며 "아직 선례가 없어 100% 협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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