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정부 "제재 그대로"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정부 "제재 그대로"

[에너지경제신문 김양혁 기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부인하는 소명 자료를 행정 당국에 제출했으나 정부가 이미 예고한 법적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닛산이 26일 캐시카이 배출가스 임의 조작에 대한 추가 해명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소명 자료에서 한국닛산은 "닛산이 제출한 배기가스량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당한 것"이라며 "환경부의 법적 제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16일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캐시카이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3억3천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이날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데 이어 추가 소명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것이다. 추가 소명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상황이 없으면 (이미 예고한) 법적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으며, 국내 소유주들은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캐시카이는 환경부 발표 이후 판매정지 명령을 내려졌고, 리콜명령·인증취소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