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관 전선이 뒤숭숭하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오는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방침으로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 가장 강력 반발하고 있는 기관은 대한석탄공사다. 특히 석탄공사 노조는 금번 정부의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18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긴급 소집,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석탄공사의 폐광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총파업 등 투쟁 방안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석탄공사를 비롯 발전공기업, 원자력문화재단의 움직임을 긴급 취재했다. <편집자 주>
◇ 석탄공사 퇴출 검토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의가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에 대한 퇴출 검토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기재부)와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는 석탄공사는 자본금 4500억원으로 100% 정부가 출자한 공기업으로, 지난 2015년 1746억원의 매출에 영업손실은 330억원을 기록했으며, 부채는 장기차입금 5200억원과 단기차입금 1조200억원을 포함 총 1조5400억원 규모에 달하며, 매년 1000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만성적자 공기업임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산업부는 현재 진행중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오는 6월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며 석탄공사의 퇴출을 검토중이라는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나선 것.
현재까지 전해진 석탄공사 관련 정부안은 화순탄광, 장성탄광, 도계탄광 등 석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3개 탄광을 단계적으로 폐광을 통해 부채를 전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안이다.
이와 함께 민감한 고용 문제는 탄광을 폐광할 때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정리하거나 다른 공기업에 분산배치하는 방안등을 대안으로 검토중이라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언로보도가 정부발(發)로 전해지자 직접적인 퇴출 대상으로 거론된 석탄공사는 산업부의 "확정된 사실이 없음"이란 해명자료 배포에도 불구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서는 등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석탄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동욱)은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지난 1950년부터 66년간 국가 경제발전과 서민연료인 연탄의 안정적인 공급이란 사명감 속에 지하 수천미터의 막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묵묵히 일해온 결과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환경과 공기업중 최하위 근로조건 등 피눈물나는 경영환경속에서도 정부정책에 순응, 회사측과 협력해 경영개선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이 즈음에 언론을 통해 보여준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석탄공사 조합원의 의사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성토하고 나섰다.
이에 석탄공사 노조는 탄광의 감산과 폐광은 탄광 노사간 합의가 전재돼야함에도 정부가 석탄공사 노조 및 탄광연맹의 동의는 고사하고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3개 광산을 폐광한다고 밝히고 나선것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석탄공사 노조를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라는 등 4가지에 이르는 사유를 조목조목 내세워 정부의 탁상행정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총파업으로 강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에 석탄공사 노조는 금번 정부의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18일 전국 대의원대회를 긴급 소집, 정부로부터 버림받은 석탄공사의 폐광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의 일환으로 총파업 등 대응(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발전공기업 일부 통합 및 상장
정부가 오는 6월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과 관련해 전력 및 발전업계의 최대 화두는 ‘민영화’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부문 독과점 민간개방 확대, 재무구조개선, 투명성 제고 등 공공기관 경영을 효율화하겠다는 방안이다.
먼저 발전공기업에 대한 통·폐합이 거론됐다. 이는 서부발전의 서인천발전본부와 남부발전의 신인천발전본부, 남동발전의 여수본부와 동서발전의 호남화력발전처, 동서발전의 울산화력본부와 남부발전의 영남화력 등 6곳을 통·폐합하는 것으로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발전 5사의 의견청취를 하고 다양한 대안을 비교·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재 전력산업구조 등의 환경을 고려할 때 힘든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논의된 것이 전력 민영화로 발전사의 주식을 상장하는 방안이다. 현재 발전공기업 5개사 주식은 한전이 전량 보유하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상장하는 것.
주식상장은 현재 전력산업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민간에게 시장의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손꼽힌다. 상장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을 낮추는 한편, 에너지 신산업 투자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이미 전력그룹사인 한전KPS·한국전력기술 등이 이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상장한 사례가 있고, 주식공개 범위는 선행사례를 감안할 때 대략 30%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산업부는 대기업이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도 전력판매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한전이 독점해온 판매시장을 일부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전기사업법을 시행해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발전소와 직접 직거래로 전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지만 한국전력에 내야 하는 송전망 수수료가 비싸서 실제 이용하는 기업은 전혀 없었다.
산업부는 이 규정을 개정해 대기업이 직거래를 통해 현재보다 낮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들에 대해 산업부는 그동안 "아직 모든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내에서는 이러한 모든 움직임들이 한전을 비롯한 발전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중심으로 공기업 체질 바꿀 필요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들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방안 중 전력판매시장 개방과 발전공기업 상장 추진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며 "박 대통령의 의지가 높은 만큼 강도있는 기능조정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기후체제 이후 온실가스 감축이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화력발전 중심의 발전공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고 있고 각 발전사마다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규투자를 확대해야하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거론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이번 기능조정을 통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원자력문화재단 폐지 추진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하 재단)이 우울하다. 재단 폐지론은 정의당 등 일부 정당 특정 의원들이 국감 때마다 거론해 온 단골 메뉴지만, 부처와 조직의 기획기능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에너지 공기관 구조조정안에 원자력문화재단 폐지를 명기해 이전과는 무게가 다르다.
기재부는 원자력 홍보 전담기관은 조직의 효율성 차원에서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마다 60억원 정도의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할만큼 홍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가격대비 성능 비율 시쳇말로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단의 창립 목적의 핵심인 원자력 홍보는 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원자력연구원 등 산업부와 미래부 산하 원자력 공기관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폐지 후 기능별로 인력을 분산 배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해당국장은 최근 한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기능을 효율화하겠다는 게 기능조정의 목적"이라며 "(재단) 직원의 고용승계는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물론 ‘현행 유지 후 기능 조정’이다. 기재부와 순서가 반대다.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반대 세력이 뚜렷하고 많은 원자력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전담기관은 필요하다는 꼭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논리다.
단기간에 효과를 내야 하는 단순한 치적 홍보가 아니라 산업(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증진과 커뮤니티 형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예산 대비 효과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원자력 올림피아드 등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은 세계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아이템"이라며 "전원으로서의 원자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차세대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 차원이 활동은 전문기관을 통해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에너지업계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송종순 조선대 교수는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온 전문기관을 폐지하면 나중에는 더 큰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수십 년 동안 쌓인 전문성과 노하우를 키워도 모자랄 판에 폐지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 역시 "아무리 급해도 씨암닭을 잡아먹어선 안 되는데, 지금 하는 게 딱 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기재부의 안은 확정된 게 아니다. 산업부와 협의도 없었다. 국가 조직을 기획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무부처와의 협의는 필수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 기재부 계획이 보도된 후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도 조율도 끝나지 않은 안을 흘려 대상 공기업은 물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산업부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을 협의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까지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장의 효율성을 내세운 기재부 안 대로 폐지 수순을 밟을지, 원자력의 특수성을 확인한 산업부의 판단 대로 현행 유지로 정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원자력 홍보는 물건을 파는 일이 아니라 바로 읽히는 수치적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텐데,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연구개발이나 홍보에 들어가는 예산을 비용으로 보는 정책은 미래를 보지 못 하는 근시안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최용선·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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