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국의 마지막 무역 배수진 TBT를 피해라

▲가난한 국가의 무역 배수진이라고 불리는 무역기술장벽(TBT)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그래프는 TBT 통보문 발생 수치 <그래프=산업부>

[에너지경제 안희민 기자] 무역기술장벽(TBT)이 경쟁에서 밀린 빈국들의 마지막 무역 배수진이 되는 가운데 이를 돌파하려는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2014 무역기술장벽 보고서를 발간해 사례를 공유했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 외적인 이유로 교역국의 재화와 서비스의 유통을 국가가 거부하는 일이다. 보통 ‘TBT 통보문’ 형태로 발표되며 2014년엔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 보호를 이유로 971건, 기만적 해외 방지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308건, 환경 보호 248건, 품질 규정 177건이 발급됐다.

TBT 통보문은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1995년 이후 완만히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됐다. 2009년엔 1490건을 기록했고 2011년 1232건, 2013년 1629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보였다. 작년엔 약간 낮은 수치를 보였다지만 1564건에 이르렀다.

작년에 무역관련 이러한 문제제기를 한 국가들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분해 보면 선진국 40%, 개도국 57% 비율로 나타났다. 1995년 WTO 출범 이래 사상 처음으로 개도국이 선진국을 앞질렀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무역기술장벽이 ‘가난한 나라의 무역 배수진’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2008년 9월 TBT중앙사무국을 설립해 각종 대응 활동을 벌이고 있다.

TBT 중앙사무국은 전기전자, 화학생활, 기계금속, 식의약품 산업분야별 18개 협단체, 기업, 시험기관으로 구성된 TBT 대응 컨소시엄을 작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은 WTO에 통보되는 사항은 물론 통보되지 않은 해외기술규제를 발굴해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은 작년에 38개에 이른다. 싱가포르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멕시코 전자제품 대기전력 규제, 에콰도르 1차 전지 안전 규제, 칠레 TV에너지 효율 규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어 에너지 효율 규제, 호주 외부전원장치 에너지효율 규제, 브라질 LED 램프 안전과 성능규제, 미국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라벨링 규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대응은 해당국의 산업의 최신 동향과 정책 대응에 정통해야만 가능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는 첩경이다. 따라서 현지 외교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의 역할도 크고 국내 관계부처와 기관,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관계 설정이 성공의 관건이다.

성시현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발간사에서"국내 기업에 대한 TBT 지원 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 날로 증가하는 세계 각국의 TBT에 대해 수출기업, 협단체, 유관기관 드이 미리 준비해 해외 진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