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경찰 소환돼...'보복성' 논란

온라인이슈팀 eewn@chol.com 2014.12.10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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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사진= KBS 뉴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돼...'보복성' 논란에 휩싸여'

10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경찰에 소환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책임을 물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소식에 사회 각층 사람들은 "각종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이 홍수처럼 유포되고 있는데 경찰이 다음카카오만 수사하는 이유가 이 대표가 지난 10월부터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해 그런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청소년 성보호법 제17조 1항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다음과 합병하기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이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지난 6월부터 두 달 가량 카카오그룹에서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음카카오 이 대표는 지난 10월 검찰과 경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일자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수사기관의 메신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면서 "감청 불응이 실정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면 제가 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보복성으로 밖에 볼 수 없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불쌍하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 경찰 소환, 음란물 못 볼 수 있게 만들면 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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